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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할 때의 관할 법원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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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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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했어요.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상간자 소송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러한 일을 하는 저희들이야 뭐.. 항상 하는 일이니 알지만 이러한 일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많은 혼동을 하는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법원 관할이 가정법원이냐, 아니면 일반 지과정원이 야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상간자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만 할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접수한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잘못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이 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가정법원에서 일반 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간자 소송을 시작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또 맥이 빠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를 잘 확인해 보고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진행 방식에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 전에 지방법원에 접수했던 소송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해서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법률 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알아서 해주지만 만일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를 참고해서 시간 낭비 없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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